법정 최고금리 인하 좋은걸까? 나쁜걸까?

요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발표가 나면서 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4% 인하하기로 당정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한다고 했는데요.

시행은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가운데 약 87%인 208만 명이 매년 4천 830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3%인 31만 6천 명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 사이에 민감 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3만 9천 명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고 하는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인데, 급격한 금리 통제로 오히려 자금 수요가 절실한 저신용자들에게는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힐 수도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들도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역시 위의 이유와 동일한데요. 시장이 공급할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저신용자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연 20%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던 사람도 앞으로는 대출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이런 소식을 접하고 일부의 대형 대부 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아마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7등급 이하 고객부터는 대출이 중단되고 상환능력과 신용등급이 검증된 사람에게 한도를 더 열어줄 수밖에 없을 거라며 저신용자들에게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