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1 법정 최고금리 인하 좋은걸까? 나쁜걸까? 요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발표가 나면서 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4% 인하하기로 당정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한다고 했는데요.시행은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가운데 약 87%인 208만 명이 매년 4천 830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3%인 31만 6천 명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 사이에 민감 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3만 9천 명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줄.. 2020. 11. 18. 이전 1 다음
